[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8월 3일 옛 충남도청사 대회의실에서 ‘2026년 대전광역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발대식을 열고 하반기 체납액 징수 활동에 본격 돌입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국장, 5개 자치구 세원관리과장과 지방세 체납팀장, 그리고 체납관리단 실태조사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체납관리단 추진 경과와 운영계획 보고 격려사, 결의문 낭독,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 뒤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포함한 직무·보안 교육도 실시했다.

체납관리단은 5개 자치구가 처음으로 운영하는 조직이다.

동구 9명, 중구 8명, 서구 14명, 유성구 12명, 대덕구 6명 등 총 49명의 실태조사원이 활동하며 관내 체납자를 직접 방문해 생활 실태와 납부 능력을 확인하는 현장 조사를 수행한다.

활동은 ‘공정한 징수, 따뜻한 지원’을 바탕으로 추진한다.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을 은닉하는 등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게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

생계가 곤란해 세금을 낼 수 없는 체납자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발굴해 복지 서비스로 연계할 계획이다.

발대식에 참석한 단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체납자의 사정을 먼저 경청하는 현장 중심 실태조사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복지 연계와 고의적 납부 기피자에 대한 엄정 대응 △개인정보 보호와 업무 권한 준수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방재정 확충 책임 이행을 다짐했다.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하는 한편 실태조사원 49명을 지역에서 채용해 지역 고용에도 힘을 보탠다.

한치흠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낸 시민이 손해를 본다는 인식만큼 행정에 뼈아픈 일은 없다”며 “체납관리단이 납세 신뢰를 현장에서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납부가 어려운 시민에게는 필요한 지원을 연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체납관리단 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가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안 교육과 권한 관리를 강화하고 시민 불편이 없도록 자치구와 상시 협조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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