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30일 열린 제1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전면적인 예산 투입과 실질적인 행정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현미 의원은 최근 진행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언급하며 “시민의 생명이 달린 공공의료 시스템 강화를 위한 예산이 세종시의 우선순위에서 철저하게 뒤로 밀려났다”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세종시에는 PET-CT 등 정밀 진단에 필수적인 핵심 의료기기가 없거나 노후화한 상황이다.

열악한 환경으로 중증 환자들은 대전이나 수도권 등 타 지역에 원정 진료를 떠나는 실정인데, 그럼에도 시는 재정 여건을 핑계로 이번 추경예산에 39억원 규모의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 장비 지원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아울러 총사업비 6억 7500만원 규모의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 구축 사업’국비 매칭을 위한 시비 예산 역시 2억 2500만원만 편성하는 데 그쳤다.

김 의원은 “제때 시비를 매칭하지 못해 자칫 총액 20억원 가량의 막대한 국비 예산이 반납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시민의 생명이 걸린 일에 재정 여건은 핑계가 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타 지자체와의 소아전문응급의료 지원 격차도 지적했다.

타 지자체는 의료진 인건비 지원에만 최대 7억원을 편성하고 충남도 등은 매년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반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는 세종시의 자체 예산 지원은 겨우 2억 5000만원으로 전국 최저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진은 극심한 인력난 속에서 ‘64시간 연속근무’라는 과중한 노동으로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참담한 현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현미 의원은 세종시 공공의료체계의 개혁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필수 의료기기 구비 및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정 △국비 반납 방지를 위한 예산 편성 △의료진 보호를 위한 행정지원 체계 마련 △고향사랑기부제 등을 활용한 의료진 인센티브 예산 확보 △ 권역모자의료센터 격상 추진 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공공의료 확충은 단순한 의료정책이 아닌,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믿음직한 도시를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정책”이라며 “시민이 아플 때 가까운 곳에서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 공공의료 경쟁력 강화에 세종시의 관심과 예산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저작권자 © 국회의정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