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군포시와 광명시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공공소각장 상생소각’ 이 협약 체결 이후 계획대로 추진되며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시민의 환경과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공공행정의 기준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번 사업은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전면 금지라는 국가적 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양 시가 공공소각시설을 공동 활용 하는 전국 최초의 협력사업이다.

민간위탁 중심의 처리체계에서 벗어나 공공 인프라를 함께 활용함으로써 폐기물 처리의 안정성은 높이고 예산은 절감하는 것은 물론, 탄소중립과 자원순환 정책까지 실현하는 대한민국 대표 공공협력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협약 이후 양 시는 공동운영 계획에 따라 상호 교차소각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군포시 생활폐기물 237.87톤을 광명시에서 안정적으로 처리한 데 이어 광명시 생활폐기물 303.69톤을 군포시에서 처리하며 현재까지 약 542톤의 생활폐기물을 공공소각시설 간 협력으로 안전하게 처리했다.

처리 전 과정에서 환경기준 초과나 안전사고 없이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가며 공공소각시설의 신뢰성과 운영 효율성을 입증했다.

이번 상생소각은 단순히 폐기물을 교차 처리하는 사업이 아니다.

‘시설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 도시의 책임을 함께 나누는 행정’, ‘환경을 위해 공공이 먼저 손을 맞잡은 협력’ 이라는 새로운 지방행정의 가치를 실현한 사례다.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새로운 시설 건설 없이도 생활폐기물 처리 안정성을 확보하고 민간위탁 의존도를 낮추며 시민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양 시는 소각시설 보수 기간에도 안정적인 처리체계를 유지해, 상반기에만 군포시 1억 8500만원, 광명시 1억 4500만원 등 총 3억 3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으며 향후 시설 보수나 긴급상황에서도 생활폐기물 처리 공백이 없는 안전망을 구축하게 됐다.

군포시와 광명시는 현재 제2차 상생소각이 진행 중이며 제3차 상생 소각도 진행될 예정으로 처리물량 확대와 공동운영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수도권을 넘어 전국 지방정부가 참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원순환 협력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공공소각장 상생소각은 공공이 협력하면 환경도 지키고 시민의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전국 최초의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광명시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탄소중립과 자원순환을 선도하는 지속 가능한 공공협력 모델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공소각장 상생소각’은 2026년 경기도 적극행정 경진대회 우수사례로 출품돼 도민 온라인 여론조사를 통한 도민심사를 앞두고 있다.

도민심사는 전체 심사 점수의 20%를 차지해 최종 순위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인 만큼, 군포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곧 상생소각의 성과를 전국에 알리는 힘이 된다고 강조했다.

도민심사는 오는 7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 7일간 경기도 여론조사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사이트에서 패널 가입 후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군포시 관계자는 “공공이 힘을 모아 일궈낸 상생소각의 성과가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완성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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