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기획처 심의 결과 분석 미반영·감액 사업 중심 쟁점 해소 방안 마련 9월 2일까지 ‘국가예산 확보 특별활동기간’, “끈질긴 기획처 설득”당부 전북특별자치도가 29일 도청에서 ‘2027년 국가예산 확보 기획처단계 점검회의’를 열고 역대 최대 규모의 정부 예산안 반영을 목표로 기획예산처 심의에 대비한 막바지 전략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이원택 도지사 주재로 각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기획처 1·2차 심의 결과를 토대로 미반영·감액 사업의 원인을 분석하고 앞으로 진행될 3차 심의 등 남은 절차에 대비한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기획처 검토 과정에서 쟁점이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실·국별 대응 논리와 설득 전략을 공유했다.

도는 기획처 단계 100대 중점관리사업 가운데 행정절차 이행 등 사전 준비를 마쳐 사업 완성도와 시급성이 높은 40개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대표 사업은 새만금 K-푸드 수출허브단지 조성,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조성,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 등이다.

또한 기획처가 국비 보조율 조정이나 사업 규모 축소 등 조건부 협의를 제시할 가능성에 대비해 시·군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사업별 대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 심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에도 유연하게 대응해 예산 반영 가능성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기획처 심의가 본격화되는 8월부터는 서울 상주반을 운영해 심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주요 쟁점사업은 단계별 대응 논리를 보완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강화해 정부안 반영률을 최대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9월 2일까지를 ‘국가예산 확보 특별활동기간’으로 정하고 지휘부가 앞장서 기획처와 국회를 직접 찾아 설득에 나서기로 했다.

정치권은 물론 시·군과의 공조 체계도 강화해 전방위로 힘을 모을 계획이다.

이원택 전북자치도지사는 “예산 반영은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는 집요함이 승패를 가른다”며 “기획처 심의 동향을 밀착 파악하고 신속한 대응 논리 발굴과 정치권 공조를 통해 단 하나의 도정 현안 예산이라도 더 담아낼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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