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남양주시는 별내·다산신도시 내 주거용 오피스텔 입주민의 열부담 요금을 완화하기 위해 열공급 사업자인 대륜발전에 요금체계 개선을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열공급규정은 열요금을 주택용, 업무용, 공공용으로 구분해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재산세를 납부하는 등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더라도 업무용 요금이 일률적으로 적용돼 입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열요금을 부담하고 있다.

별내·다산신도시 지역내 열공급을 받고 있는 오피스텔은 약 9600세대다.

이 가운데 약 3800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실제 이용 형태와 달리 업무용 요금체계를 적용받고 있다.

이에 시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별도의 열요금 적용기준을 마련하고 실제 사용 용도에 맞는 요금체계를 적용해 줄 것을 대륜발전에 공식 요청했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에 업무용 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시민 부담과 형평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며 “관리비 절감 공약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시민 생활과 밀접한 요금·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고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열요금 체계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건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향후 왕숙신도시 열공급사업자와도 협의해 주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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