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속초시는 27일 오전 시청 본관 2층 상황실에서 ‘2026년 제2회 속초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열고 도전하고 일하는 공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적극행정 지원·보상제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법조계와 공기업, 복지, 건설, 건축 분야 전문가 5명을 적극행정 지원위원으로 위촉했다.

이어 ‘2026년 속초시 적극행정 실행 계획’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팀 선정 계획’,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운영 계획’등 3개 안건을 심의했다.

올해 적극행정 실행계획은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통한 지역 현안 해소’를 목표로 한다.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적극행정 문화 조성, 시민 체감도 향상을 3대 전략으로 정하고 5개 분야 13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가장 큰 변화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팀의 선정 규모와 포상 확대다.

기존 최우수·우수·장려의 3단계에 ‘혁신’등급을 새롭게 추가해 4단계로 운영한다.

‘혁신’등급은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는 못했지만,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등 의미 있는 도전을 한 ‘모범 실패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결과뿐 아니라 도전의 과정과 학습 가능성, 향후 발전 가능성까지 평가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소신 있게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한다는 취지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과정의 시민 참여도 확대한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소통공간 ‘국민생각함’과 속초시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활용한 시민 평가 비율을 기존 30%에서 40%로 높여 평가의 대표성과 객관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일상 속 적극행정 실천에는 마일리지로 즉각적인 보상을 제공한다.

적극적인 민원 처리와 업무 절차 개선, 공모사업 선정, 부서 간 협업 등 5개 단계 16개 항목을 기준으로 개인별 마일리지를 부여한다.

누적 점수에 따른 속초사랑상품권 보상액은 기존 2만 15만원으로 상향한다.

누적 3점에는 3만원, 5점에는 6만원, 8점에는 12만원, 10점에는 15만원을 지급한다.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2점 이하의 마일리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활용도를 높인다.

마지막으로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부담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시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해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 수행과 비용 등을 지원하는 ‘속초시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 규칙’을 하반기 중 제정할 계획이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적극행정은 단순히 성과가 좋은 공무원을 포상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시민을 위해 새로운 길에 도전하는 과정까지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보호해야 한다”며 “성과에는 확실한 보상을, 실패를 감수한 의미 있는 도전에는 다시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공무원이 소신 있게 일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적극행정의 최종 목적은 제도 운영자체가 아니라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현안을 보다 빠르게 해결하는 데 있다”며 “공직사회의 변화가 시민이 체감하는 더 나은 행정서비스로 이어지도록 적극행정 지원과 보호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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