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완도군은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지원 국회의원, 김 신 군수, 조인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 최정욱 완도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국비 예산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책 간담회는 25일 오전 완도군청에서 개최됐으며 김 신 군수의 현안 사업 설명 및 건의, 의견 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김 신 군수는 완도 경제의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군민 삶과 완도의 미래가 직결되는 현안 3건을 건의했다.
먼저 생산량 증가와 소비 위축으로 산지 가격이 하락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복산업의 안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500억원 규모가 투입될 국가 전복산업 혁신 거점 조성 사업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완도군은 전국 전복 생산량의 74%를 차지하는 전복 주산지이며 전복산업은 지역 경제를 이끈 핵심 산업인 만큼 전복 수급 안정, 과잉생산 물량 대응, 가공 제품 개발, 수출 등을 위해 서는 본 사업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복 양식 기술의 발달로 생산량이 급증함에 따라 과잉생산을 막기 위한 전복 가두리 감축 사업을 추진하고자 '27년도 사업비 중 국비 70억원이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군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2025년부터 시범 사업으로 연간 5천 칸씩 진행해오던 사업을 내년부터 총 사업비 100억원 규모, 5만 칸 감축 추진을 목표로 해양수산부와 협의했으며 기획예산처에 국비 예산 반영을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27년부터 '29년까지 3년간 전복 가두리 108만 칸 중 15% 감축을 목표로 해 적정 생산량을 유지하고 양식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어 국도 27호선 완도~고흥 해안 관광도로 중 1단계 '약산~금일 구간'이 일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사업이 추진되면 섬 주민 교통 편의성 증진 및 영호남 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김 군수는 “민생 경제 회복과 지역의 미래를 위해 서는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전복은 김에 이어 수출 품목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공 제품 종류, 해외 소비 형태 등을 적극 검토해서 대비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박지원 국회의원은 “의원실 주재로 개최된 5자 회동에서 합의한 전복산업 종합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예산과 제도적 지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약산~금일 연륙교 건설은 주민 생존권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인 만큼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이후 조속히 기본 및 실시 설계에 착수할 수 있게 정부와 협력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