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전북특별자치도는 장수군·순창군·진안군·무주군에서 추진 중인‘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이 인구 유입과 가맹점 증가라는 성과를 내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지급된 391억원 가운데 73%가 지역 안에서 소비되는 등 선순환 구조도 자리 잡아가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상권이다.
사업 선정 전 4097개소였던 가맹점은 6월 말 4566개소로 469개소 늘었다.
이 가운데 67개소는 새로 문을 연 점포로 읍 지역 41개소와 함께 그동안 상권이 취약했던 면 지역에도 음식점·생활서비스업·일반소매업 등 26개소가 들어섰다.
인구도 움직였다.
6월 말 기준 장수군 1399명, 순창군 2175명이 새로 전입했고 6월 추가 선정된 진안군과 무주군에서도 각각 398명, 230명이 유입돼 4개 군에서 모두 4202명이 늘었다.
실거주 주민에게 매월 지역화폐 15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 귀농·귀촌과 현지 정착의 유인책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지급 실적은 6월 말까지 4만 3642명, 391억원이다.
이 중 73%인 288억원이 지역 안에서 쓰였다.
업종별로는 음식점업이 6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마트·식료품 39억원, 주유소 27억원이 뒤를 이어 생계형 소비가 주를 이뤘다.
주민·가맹점주 1283명이 참여한 2분기 설문에서도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기본소득이 거주와 사회서비스, 사람 사이의 관계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약 70%에 달했고 1분기 ‘보통·높음’에 머물던 답변이‘매우 높음’ 으로 옮겨가며 체감도가 뚜렷해졌다.
“같은 서비스라면 소비처를 읍에서 면으로 옮기겠다”는 응답도 61%였다.
기본소득이 거주에 미치는 영향 기본소득이 사회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기본소득이 사람관계에 미치는 영향 가맹점에서는 전체 결제액의 36%가 기본소득으로 이뤄졌고 61%가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새 고객이 늘었다는 응답도 60%였다.
면 지역 가맹점의 기본소득 결제 비중은 41%로 읍 지역의 두 배를 웃돌아 소외지역일수록 효과가 컸다.
원자재를 지역에서 사들인다는 비율도 51%로 1분기보다 7%p 올라 돈이 지역 안에서 도는 구조가 자리 잡아가고 있다.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2개 군과 전북연구원, 대학이 참여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협의체’를 운영하며 가맹점 부족 해소,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 돌봄·문화 연계 생활서비스 확충 등의 과제를 함께 풀어왔다.
분기별 설문과 간담회, 현장 점검, 사용현황 분석으로 정책을 보완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기본소득 결제비중 사업장 도움정도 새로운 고객 증가 여부 원자재 주된 구입처 장수군은‘RED-FOOD 직구마켓’과‘창업더하기 지원사업’을 운영해 왔고 하반기에는 문화·복지 콘텐츠를 장터와 결합한 ‘행복싸롱 이동장터’를 5~6개 마을에서 시범 운영한다.
지역 농산물을 50% 이상 쓰는 업소에 혜택을 주는 ‘선순환 소비 인증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순창군은 유등사회적협동조합, 풍산면주민자치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을 키워 농산물과 육류를 배송·판매하고 있으며‘청년창업지원’ 으로 면 지역 창업을 유도해 왔다.
8월에는 지역자활센터·농협과 손잡은‘온정장터’ 와 기아에서 지원받은 차량으로 식품 사각지대를 찾아가는 이동장터를 연다.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인구 유입과 상권 회복으로 이어지는 지역경제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협의체와 함께 주민 불편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정책을 고도화해 최고의 농촌 살리기 모델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안군과 무주군은 7월 중순 신청 접수를 시작한 지 열흘 만에 대상 인구의 59%인 2만 8416명이 접수를 마쳤다.
두 군은 8월 중 실거주 확인을 거쳐 7~8월분을 소급 합산해 8월 말 첫 지급에 나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