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운남 의원은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균형발전기획실 및 평화협력국 주요업무보고에서 경기북부 균형발전 정책과 연구과제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주문했다.

김운남 의원은 먼저 균형발전기획실의 설치 목적을 확인한 뒤, 경기북부 산업 육성과 규제 완화, 접경지역 지원 등을 위한 각종 연구와 정책이 실제 지역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경기북부 산업 현황 조사와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 방향, 규제 완화 등을 경기연구원과 함께 연구하고 공청회와 세미나 등을 통해 관련 의견을 수렴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많은 연구과제와 논의가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경기북부와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느냐는 것”이라며 “연구와 세미나에 그치지 않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사업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균형발전기획실이 있는데도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무엇이 달라졌는가’라고 묻는다면 구체적으로 답할 수 있어야 한다”며 “말뿐인 균형발전이 아니라 지역 간 재정 격차와 생활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평화협력국에도 DMZ와 접경지역 관련 연구가 행정 내부의 계획으로만 남아서는 안 된다며 지역경제와 주민 생활을 변화시키는 사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평화협력국장은 현실을 바꾸는 연구와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고양시에 적용되는 균형발전 정책과 사업을 구체적으로 질의했다.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과 장항습지, 청년 관련 접경지역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균형발전 정책의 성과는 연구와 사업의 개수가 아니라 지역에 실제로 무엇이 달라졌는지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고양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각 시군의 특성과 현장 수요를 반영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국회의정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