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손성익 의원은 20일~21일 양일간제392회 임시회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폰프리스쿨’ 정책이 표준가이드 부재 상태로 지역별 선행 추진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조속한 지침 마련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교육부가 폰프리스쿨 선도학교 모집에 나선 상황에서 경기도교육청의 대응 방향을 물으며 앞서 자료요구한 표준가이드가 아직 제작 단계에 머물러 있는 점을 확인했다.

이어 고양, 파주 등 지역마다 사업 명칭과 기준이 상이한 실태를 짚으며 이러한 자율성이 어디까지 허용되는 것인지 물었다.

특히 손 의원은 양평교육지원청이 도교육청 표준가이드가 배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체 기준을 마련해 7월 11일 정책설명회를 개최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설명회에서 스마트기기 파손·분실 및 학교배상책임공제 절차까지 안내된 사실을 언급하며 도교육청이 지역교육지원청에 관련 내용을 안내한 바 없는 상황에서 개별 기준이 앞서 나간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폰프리스쿨은 새 교육감의 1호 행정 결재로 상징성이 큰 사업인 만큼,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실행력을 앞세워 속도를 내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며 “표준가이드 없이 독자적으로 추진되면 결국 학교 현장의 행정 혼란과 불필요한 비용·행정력 낭비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특색을 살리는 자율 운영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공통 기준이 먼저 서야 자율도 의미가 있다”며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 25개 교육지원청에 매뉴얼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지역교육국장은 조속한 지침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손 의원은 이번 임시회를 시작으로 교육행정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나섰다.

손 의원은 “교육행정은 아이들의 하루와 직결되는 분야인 만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현장에서 배우고 확인하는 자세로 임하되, 필요한 부분은 분명하게 짚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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