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강삼영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은 22일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바로잡고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 강원교육 정상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추진 과제로 초등학교 평가 운영 정상화를 추진한다.

오는 8월부터 형식적인 평가와 행정 부담으로 지적되어 온 초등성취기준 70% 의무 평가를 폐지하고 학교와 교사가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중심에 두고 교육과정·수업·평가를 유기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교과 영역별 성취기준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 이후에는 학생이 어려움을 보인 내용을 중심으로 맞춤형 피드백을 강화해 학생의 성장을 세심하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두 번째로 중단됐던 노사 대화를 다시 시작한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중단됐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의 2023년 단체교섭을 재개하고 노사관계 정상화 공동선언을 통해 대화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새롭게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세 번째는 낭비성 시설사업 예산 운영의 정상화다.

도교육청 시설사업 예산은 2022년 4320억원에서 2026년 7770억원으로 80%가 증가한 가운데, 사업의 타당성과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개축 사업 선정 학교 25교 가운데 착공 예정이던 6개 학교는 사업을 보류하고 향후 교육혁신 선도지역 선정 결과와 학교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재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네 번째는 교육 효과를 재검토하고 예산 집행 방향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공·사립유치원에 보급 예정이던 전자칠판 94대 지원을 취소하고 해당 예산을 유아 발달 특성에 맞는 놀이와 체험을 지원하는 교구비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는 유아 시기 과도한 디지털 기기 노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놀이와 경험, 상호 작용을 중심으로 하는 유치원 누리과정의 취지를 고려한 조치다.

강삼영 교육감은 “강원교육은 이제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풀고 닫혀 있던 대화의 문은 다시 열며 한정된 예산은 가장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하는 비정상의 정상화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하고 “교육의 본질과 현장의 상식을 기준으로 하나하나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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