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안전건설위원회 주연창 의원은 지난 7월 16일 종합건설본부 업무보고에서 공공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와 주요 사업의 잦은 설계 중단·규모 변경 문제를 지적하고 사업관리 체계의 구조적 개선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광주에서 발생한 민간 건축물 붕괴 사고에 이어 공공에서 추진한 대표도서관 공사에서도 인명사고가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공공건설에 대한 시민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비엔날레 전시관과 5·18기록물 보존시설, 시립장애인복지관 등 주요 공공건축사업에서 설계용역이 중단되거나 사업 규모가 변경된 점을 꼬집으며 공기 연장과 사업비 변경이 반복되는 것은 초기 사업비 산정 미흡과 기초조사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사고가 발생한 뒤 대책을 마련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설계 단계부터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사업비와 규모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며 “공공사업은 행정이 직접 추진하는 만큼 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성과 책임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에 신재욱 종합건설본부장은 안전관리와 감리 이행 여부를 재점검하고 있으며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부서 협업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공사비 상승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등이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이라며 인증 기간 단축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주연창 의원은 “종합건설본부는 통합특별시 공공건설의 안전과 품질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며 “충분한 현지조사와 철저한 현장관리로 사고와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예방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공건설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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