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정선군의회는 2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최근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새만금 내국인 출입 가능 카지노 복합리조트 추진 계획’발언을 강력히 규탄하며 공식 철회를 촉구했다.
정선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강원랜드 내국인 카지노는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로 생계 터전을 잃은 석탄산업 전환지역 주민들이 피와 눈물로 쟁취해 낸 유일한 구제 장치이자 법적 권리”며 “주민들의 역사적 희생을 무시하고 정략적 이익을 위해 전환지역의 독점적 정책 특례를 노리는 것은 국가적 신의를 저버리는 행태”고 지적했다.
정선군의회 의원들은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추진 계획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석탄산업 전환지역 시·군 및 지역사회 단체와 긴밀히 연대해 대응책을 모색할 것”이라며 “정선군민의 생존권과 국가 정책적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석탄산업 전환지역 생존권 위협하는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추진 철회 촉구 성명서 석탄산업 전환지역 생존권 위협하는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추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최근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공식 선언한 ‘새만금 내국인 출입 가능 카지노 복합리조트 추진 계획’에 대해, 우리 정선군의회와 4만 정선군민은 분노와 참담함을 금할 수 없으며 이를 강원특별자치도 석탄산업 전환지역 주민들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태로 규정한다.
강원랜드의 내국인 카지노는 단순한 경제적 이권이나 관광 개발의 수단이 아니다.
대한민국 산업화의 역군으로서 국가 에너지 공급에 온몸을 바쳤으나, 정부의 일방적인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소멸의 벼랑 끝에 몰렸던 석탄산업 전환지역 주민들이 피와 눈물, 투쟁으로 쟁취해 낸 유일한 ‘사회적 구제 장치’ 이자 법적 권리이다.
그동안 정선군민을 비롯한 석탄산업 전환지역 주민들은 카지노 유치에 따른 사행성 부작용과 사회적 낙인을 온전히 감내하며 무너진 지역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다해왔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주민들의 희생을 완전히 무시한 채, 단지 대규모 개발 논리와 정략적 이익만을 앞세워, 석탄산업 전환지역에 한해 허용된 독점적 정책 특례인, 내국인 카지노를 노리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생 정신과 국가적 신의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행태이다.
새만금은 이미 국책사업으로서 천문학적인 국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탄산업 전환지역의 마지막 보루이자 생명줄인 내국인 카지노까지 영역을 침범하려는 것은, 국가적 사행산업의 무분별한 확산을 부추기고 지자체 간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해 국론을 분열시키는 처사이다.
특히 이번 발표는 전북도민과 지역 시민사회와의 최소한의 의견 수렴이나 공론화 과정조차 거치지 않은 독단적 발언이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을 자신의 정치적 치적으로 삼으려는 무모한 행태이자 전북도민마저 기만하는 행위이다.
이에 정선군의회는 이원택 전북자치도지사의 무책임하고 정략적인 발언을 강력히 규탄하며 석탄산업 전환지역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체의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해당 발언을 공식 철회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이원택 전북자치도지사는 석탄산업 전환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무시하고 지역 갈등을 유발하는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복합리조트 추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취지를 준수하고 국가적 사행 산업 통제 원칙을 무너뜨리는 새만금 카지노 관련 특별법 개정 시도를 원천 차단하라 하나,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 사행산업의 엄격한 관리 원칙과 법적 취지를 준수해, 석탄산업 전환지역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지역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라 2026년 7월 21일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의회 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