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김한슬 경기도의원은 7월 20일 제392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추미애 도지사가 도정연설에서 밝힌 ‘7조 원 채무’의 정확한 산정 근거와 경기도 재정 현황을 도민에게 전면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추미애 지사는 지난 7월 7일 도정연설에서 “민선 9기 경기도는 무려 7조 원이 넘는 채무를 안고 출발했다”며 “지금이 순간에도 막대한 이자가 쌓여가고 있고 채무 증가 속도도 매우 빠르다. 이것을 털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예산 여력이 부족해 약 3천억원 규모의 필요한 사업을 예산에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김 의원은이 ‘7조 원 채무’라는 표현을 두고 “도민들께서 들으실 때는 지금 당장 갚아야 하는 심각한 가계 부채가 7조 원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실 수 있다”며 도지사의 발언이 “재정을 관리해야 한다는 선언적·정치적 의미인지, 아니면 경기도가 정말로 재정위기 수준에 도달한 심각한 상황인지”기획조정실의 판단을 물었다.

이에 기획조정실은 “예산 규모가 약 40조 원인데, 예산 대비 채무가 다른 시도에 비해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다”며 “7조 원을 당장 다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개발기금 같은 것은 공채를 발행하며 계속 롤링할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실제 투자에 쓸 수 있는 재원이 3조 5천억원 수준으로 한정돼 있어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위기의식은 인정했다.

7조 원 채무의 구성에 대해 기획조정실은 지방채 약 1조 9천억원, 지역개발기금 차입 약 4조 원, 통합계정 전입 약 1조 1천억원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해당 산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예산담당관실이 제출한 향후 예산 관리 계획이 도지사가 강조한 위기감·심각성과 괴리가 크다는 점도 짚었다.

그러면서 7조 원 채무의 발생 원인, 연도별 내역, 사업별 효과, 이자 부담과 상환 계획을 도민에게 공개할 것인지 물었고 기획조정실은 “여태까지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았다”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에게 별도로 재정 현황을 설명하는 자리를 갖겠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국회의정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