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영양군은 7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읍·면을 대상으로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부정수급 방지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경상북도와 합동으로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정 건전성과 사업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6개 읍·면을 방문해 신청서류 관리, 실거주 확인 상황, 읍·면위원회 운영, 사용처 부정유통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점검 결과 신청서류 등 자체 구축한 기본소득 관리시스템과 연계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으며 실거주 확인 및 읍·면위원회 운영도 전산화된 업무처리 절차와 연계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신청·심사·지급·이력관리 기능을 통해 업무의 신속성과 투명성이 제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가맹점에 대해서는 기본소득 사용기준 안내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 계도를 실시 했다.

현장에서는 기본소득 이후 가맹점 매출이 증가했으며 특히 입암면, 수비면의 경우 인접 면 주민들의 이용이 확대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확인됐다.

영양군은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현장 의견을 사업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향후에도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현장 중심의 사후관리를 통해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농촌 기본소득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정책인 만큼,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고 군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지급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안정적인 사업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국회의정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