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파주시는 관내 7962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6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차질 없이 마쳤다.

이번 조사는 보건복지부의 ‘2026년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계획에 따라 4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실시됐으며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변동 사항을 재확인해 급여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는 20개 공공기관과 141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계된 소득·재산 정보를 바탕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대상자의 변동 사항을 면밀히 확인했다.

특히 소득 및 재산 변동이 확인된 가구에 대해서는 개별 안내와 소명 절차를 거쳐 수급 자격을 재판정함으로써 급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수급자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이의신청 절차와 소명 방법을 상세히 안내했다.

기존 급여 조정 대상자에게는 상황에 맞는 다른 복지 제도와의 연계를 병행해 복지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파주시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복지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구원의 취업이나 퇴직, 재산 취득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자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상시 안내를 강화하고 하반기 정기 확인 조사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해 복지 재정의 건전성과 수급자의 권리 보호를 동시에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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