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군은 민선9기 출범 이후 군민 교통복지 확대를 위해 전 국민 대상 버스 무료 이용사업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관련 조례 정비와 예산 확보, 운수업체 협의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해 왔다.
특히 기존 어르신, 청소년 등 특정 계층 중심의 교통복지 지원을 넘어 군민은 물론 함양군을 방문하는 모든 국민이 부담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힘써 왔다.
시행 직전 협의 과정에서 일부 쟁점 발생 그러나 최종 시행을 앞두고 운수업체와의 협의 과정에서 무료화 적용 범위, 운행 노선 운영 방안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입장 차이가 발생했다.
군은 군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정적인 버스 운영이 가능한 합리적인 운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다각적인 협의를 진행했으나, 충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시행할 경우 이용객 불편과 운영 상의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시행시기를 조정하게 됐다.
안정적인 교통복지 실현이 우선 함양군은 이번 결정이 사업 추진 의지 부족 때문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보다 완성도 높은 운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농촌지역 대중교통은 이용객 감소와 운영 비 증가 등 구조적인 어려움을 안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무료화를 시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운수업체의 안정적 운영과 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지원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군은 군민 편익과 교통복지 확대라는 정책 목표는 변함없이 유지하면서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군민 불편 최소화 위한 후속 조치 추진 사업 시행시기 조정에 따른 군민 불편과 혼선을 줄이기 위해 함양군은 현재 운영 중인 버스 이용체계를 유지하고 관련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운수업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 운영 방안을 재검토하고 전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사전 검토와 이해관계자 간 소통을 더욱 강화해 행정 신뢰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사업 포기 아닌 더 나은 시행 위한 조정 과정”군 관계자는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사업 시행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충분한 준비와 합의 없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 향후 더 큰 혼란과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사업 시행시기가 조정된 점에 대해 군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 국민 버스 무료 이용사업은 군민뿐만 아니라 ‘2027 함양 방문의 해’를 맞아 함양을 찾는 방문객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중요한 정책 과제”며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안정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조정 과정인 만큼 군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운수업체와의 협의를 지속해 군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교통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