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속초시가 오는 7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정확한 행정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는 이번 조사는,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 생활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비대면 조사와 방문 조사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7월 20일 오전 9시부터 9월 7일 자정까지 ‘정부24’앱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를 실시한다.
세대주 또는 세대원 한 명이 주민등록지에서 앱에 접속해 세대 정보를 확인하고 사실 여부에 응답하면 된다.
비대면 조사는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통해 주민등록지에서의 참여 여부를 확인하므로 PC 에서는 참여할 수 없다.
원활한 조사를 위해 서는 ‘정부24’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스마트폰 설정에서 위치 접근 권한을 허용해야 한다.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를 대상으로 통장과 담당 공무원이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한다.
비대면 조사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 불명자, 사망 의심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세대는 중점 조사 대상으로 분류해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
방문 조사 결과 실거주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이후 주민등록 사항을 정정할 필요가 있는 대상자는 안내와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정보를 바로잡게 된다.
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신고 지연 등 위반 사항을 자진신고하고 사실조사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주민등록 정보는 복지와 주택, 교육, 재난관리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며 “보다 정확한 주민등록 관리가 촘촘한 복지와 신속한 행정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면 방문 조사에 따른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만큼, ‘정부24’앱을 통해 진행되는 비대면 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