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강은호 의원은 15일 열린 제403회 임시회 도시미래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도시정책실 건축과를 대상으로 빌라가꿈관리소 사업 확대 추진과 관련해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사업 효율화 방안을 제시했다.

강 의원은 빌라가꿈관리소 사업 추진을 통해 소규모 공동주택에 공동 관리소를 설치·운영 함으로써 청소·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거환경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강 의원은 “주택 밀집지역의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에코스테이션 사업과 빌라가꿈관리소 사업을 연계할 경우,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한층 더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업 간 연계를 통한 정책 효과 제고를 주문했다.

다만 빌라가꿈관리소 사업에 공적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강 의원은 “사업의 필요성과 효용성은 충분히 인정되나, 입주민 자비로 관리비를 부담하는 공동주택과 비교하였을 때 어디까지 공공의 비용으로 충원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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