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전북특별자치도는 공공건축의 기획 품질을 높이고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공공건축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북 공공건축지원센터’를 본격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공공건축지원센터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이상 공공건축사업을 대상으로 사업비와 사업 기간, 발주 방식 등 사업계획 전반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전문 지원기구다.
최근 공공건축 사전검토 대상이 확대되면서 도내에서 연간 약 90건 이상의 사전검토 수요가 발생하고 있어, 지역 여건을 반영한 신속한 검토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도는 지난 1월 국토교통부로부터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 승인을 받은 이후 운영 계획 수립과 자문위원단 구성, 실무교육 등을 마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현재 주택건축과 공공디자인팀 내 전담조직과 외부 전문 자문위원단을 중심으로 공공건축 기획 단계부터 전문적인 사전검토를 지원하고 있다.
센터 운영 이후 첫 사전검토 대상은도 문화산업과가 추진하는 ‘K-문화콘텐츠 지원센터 건립사업’ 이다.
사업은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일원에 총사업비 298억 9500만원을 투입해 연면적 5000㎡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센터는 사업 개요와 사업계획, 건축계획 등 3개 분야 55개 세부 항목을 종합 검토해 공사비 적정성과 설계 기간, 민원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보완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도는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가 수행하던 사전검토 기능을 지역에서 직접 수행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맞춤형 검토 체계를 구축했다.
자문위원들이 사업 대상지를 직접 방문해 입지와 주변 환경, 민원 요인 등을 확인하는 현장 중심의 사전검토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토 기간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해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였다.
앞으로는도 발주사업뿐 아니라 14개 시·군과 전북개발공사 등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공공건축사업까지 지원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공공건축의 기획 단계부터 품질 향상과 행정 역량 강화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공건축 기획과 표준 프로세스 정착, 지역 공공건축 아카이브 구축 등을 통해 공공건축 정책의 수준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최정일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사업 초기부터 전문적인 사전검토를 지원함으로써 공공건축의 품질과 공공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공건축이 조성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