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인공지능의 발달은 일자리를 소멸시키기보다 직무 안에서 수행하는 과업의 구성과 방식을 바꾸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커, ‘직무 전환 훈련’을 중심으로 하는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연구센터는 인공지능 기술이 지식집약적 화이트칼라 직무까지 빠르게 확산하는 노동시장 변화를 분석한 GJF고용이슈리포트 ‘인공지능 전환 시대의 고용과 일자리정책’을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생성형 인공지능과 대규모 언어모델 확산에 따른 고용과 직무 변화를 살펴보고 선제적인 정책 대응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자리연구센터는 국내외 통계와 연구자료를 토대로 인공지능이 기업과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AI 도입률은 2023년 55%에서 2025년 88%로 급격히 상승하는 등 기업 현장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다만 기술의 ‘잠재적 노출도’ 가 높다고 해서 곧바로 대량 해고나 일자리 소멸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짚었다. 대다수 직무에서는 ‘직무 내부 과업의 재편 및 변형’과‘생산성 보완’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기술 충격과 전환 비용이 노동시장의 취약 부문에 불균등하게 집중되는 ‘비대칭성’을 주요 문제로 제시했다. 대기업의 인공지능 활용률은 40%인 반면 중소기업은 12%에 그쳐 기업 규모에 따른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업의 완전한 소멸보다 기업의 신입 채용 기피에 따른‘청년층 입직 경로 약화’ 가 실질적인 고용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국내 청년층 구인 공고가 급감하는 등 내부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할 우려도 제기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AI 대응형 일자리정책 패키지’를 제안했다. AI 노출 진단과 함께 훈련·전환·고용서비스·장려금·직접일자리·창업지원을 결합한 것이다. 주요 정책 제언은 △실업 이전 단계에서 직무코드 기반 노출도를 상시 진단하고 경력재설계를 지원하는 ‘AI 전환 진단·원스톱 서비스’△일반 사무·행정직의 직무전환 역량을 확산하는 ‘AI 전환 훈련바우처’△고노출 직무 이탈자에게 민간 전직을 위한 경험을 제공하는 ‘공공형 AI 전환 지원 일자리’등이다.

이와 함께 △직무 재설계와 현장훈련을 결합해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AI 전환 채용·재배치 인센티브’△제조 AX 솔루션 등 AI 도입 보완서비스 수요를 신규 시장과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는 ‘창업·스케일업 패키지’도 포함했다.

백준봉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연구센터 연구위원은“인공지능 전환 시대의 고용정책은 기존 일자리를 그대로 지키는 고립된 방어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노동자가 새로운 기술 환경에 맞춰 연착륙할 수 있도록 포용적 확산과 질 좋은 직무 전환을 지원하는 통합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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