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횡성군은 최근'햇빛소득마을'사업과 관련해 일부 민간업체가 정부 주도 사업임을 앞세워 사실과 다른 과장·허위 홍보를 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이 협동조합 등을 구성해 직접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고 전력 판매 수익을 마을과 주민 소득으로 돌려받는 사업이다.
횡성군은 1차 공모사업에 2개 소를 신청하고 현재 2차 공모를 준비하는 등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업체가 “지상·수상 태양광이 무조건 가능하다”, “수익이 보장된다”는 식으로 안내하거나, 사전 협의·검토가 끝나지 않았음에도‘사업이 확정됐다'며 주민 설명회를 열고 동의서 작성과 계약서류 제출을 유도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군은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단순한 주민 동의만으로 추진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실제 사업 추진 여부는 토지·저수지 등 관리기관과의 협의, 발전사업 허가, 주민 수용성, 한국전력공사 계통연계 조건, ESS 설치 여부 등 여러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된다.
특히 저수지 등 국·공유지 설치 태양광은 관리기관과의 사전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개발행위허가 가능 여부, 계통연계 조건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이에 군은 군청이나 읍·면을 통해 사업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의서나 계약서류에 서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사전 협의 없이'사업이 확정됐다'거나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자칫 주민 간 갈등이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군은 오는 7월 15일 횡성군문화예술회관에서 햇빛소득마을 사업 설명회와 분야별 맞춤 상담회를 열어 사업 참여 방법과 수익구조, 준비 절차 등을 직접 안내할 예정이다.
궁금한 사항은이 설명회나 군 담당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투자유치과장은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주인이 되는 사업인 만큼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과장·허위 홍보가 의심되면 즉시 군에 문의해 달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횡성예총 사무국 : 횡성군 횡성읍 문예로 75, 국민체육센터 1층 군청 로비, 예술로 물들다 지역 작가 20인의 작품 전시 - 2026 제5회 횡성미술은행 오프닝 행사 성황리 개최 (사)한국예총 횡성지회가 주최하고 (사)한국미술협회 횡성지부가 주관하는 2026 제5회 횡성미술은행 오프닝 행사가 10일 오후 1시 횡성군청 로비 전시실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새롭게 임기를 시작한 장신상 횡성군수, 박승남 횡성군의회 의장, 손동수·성락·정순연·박기영·이수정 횡성군의회 의원, 정재영 한국예총 횡성지회장, 조동선 한국미술협회 횡성지부장을 비롯한 미술협회 회원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전시 개막을 축하했다.
횡성미술은 행은 지역 미술 작가들의 작품을 공공공간에 전시해 군민들이 일상 속에서 그림 작품을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 다섯 번째를 맞은 이번 전시에는 횡성미술협회 회원 20명이 참여해 풍경, 정물, 꽃, 추상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장신상 횡성군수는 “횡성 미술인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지역 문화예술이 더욱 풍성해지고 있다”며 “500만 관광도시 횡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미술인들이 함께해 주시는 것은 지역의 큰 자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군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의 저변을 넓히고 지역 발전에도 함께 기여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승남 횡성군의회 의장은 “이번 전시를 위해 애써주신 미술협회 관계자와 참여 작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군청 로비가 아름다운 작품들로 채워져 군민과 공직자 모두에게 힐링의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횡성군의회도 지역 예술인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시는 오는 7월 31일까지 횡성군청 로비 1·2층 전시실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횡성군 내 전시공간을 활용한 순회 전시를 통해 더 많은 군민에게 지역 예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