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양주시 보건소는 지난 2일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치매 어르신의 안전한 재산 보호를 위한 시범사업인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첫 신탁 계약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어르신들을 금전 사기·재산 탈취 등 경제적 피해로부터 지키기 위해 도입된 공공신탁 방식의 재산 관리 지원 제도다.
지원 대상은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로 인해 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위탁 상한액은 10억원이다.
특히 양주시 보건소는 이번 계약 체결 과정에서 센터의 ‘공공후견사업’과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선제적으로 연계해 첫 공공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신탁계약 대상자는 양주시 보건소를 통해 공공후견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독거 어르신이다.
센터는 활동 중인 공공후견인으로부터 어르신이 본인의 지출 내역을 기억하지 못하고 제3자로부터 금전 착취가 의심되는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재산 보호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신탁 체결 대리권이 있는 공공후견인과 적극 협력해 국민연금공단에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를 의뢰함으로써 이번 신탁 계약을 무사히 성사시켰다.
센터를 통해 연계된 어르신은 국민연금공단의 심층 상담을 거쳐 요양비, 생활비, 용돈 등 개인의 상황에 맞게 월별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신탁 계약이 개시됨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수립된 계획에 맞춰 요양비 등을 직접 지급하며 계획에 없는 특별 지출이 발생할 경우 치매안심재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 어르신의 재산을 투명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게 된다.
양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계약체결은 치매공공후견사업과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을 활용해 치매 어르신의 재산권을 선제적이고 빈틈없이 지켜낸 모범적인 사례”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금전적 위험에 노출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치매 어르신들이 경제적 피해 없이 안전하게 지역에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