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고흥군은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지방세입체납관리단’을 가동하고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관내 체납자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방세입체납관리단은 단순히 체납 세금을 강제 징수하는 조직이 아니라,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나 방문 상담을 통해 납부 안내와 경제적 여건 파악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치는 역할을 한다.

고흥군은 이번 조사를 통해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압류, 압류재산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며 경기침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경제적 회생을 지원한다.

특히 실태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 등 복지 취약계층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부서와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따뜻한 징수 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군 재무과 관계자는 “지방세입체납관리단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를 통해 군민 곁에 다가가는 따뜻한 징수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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