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김해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위해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2026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를 통해 무단점유 의심지 269필지, 유휴재산 78필지, 용도폐지 검토 대상 77필지 등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재산을 대거 발굴했다.

이번 용역은 공유재산 2만4000여 필지를 대상으로 항공사진과 지적도 분석, 현장 정밀조사를 병행해 추진했다.

그동안 파악이 어려웠던 무단점유지와 미활용 유휴재산 등을 조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공익적 활용과 보존이 필요한 재산 212필지를 정확하게 분류하고 등기부 등 공적장부와 공유재산대장을 대조해 각종 개발사업과 행정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불일치 내용 552건을 정비했다.

소유권 등 권리보전이 필요한 재산 470건은 정비 중이다.

시는 일회성 조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관리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19일 2026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해 전 부서에 통보했으며 오는 10월까지 모든 부서가 보유한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무형재산 등에 대한 정밀 조사와 정비를 실시한다.

특히 이번 정밀조사는 용역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사항을 신속하게 이행함은 물론 부서별 관리 재산의 현황과 활용 실태를 전면 재확인함으로써 재산 누락과 관리 오류를 사전 차단하는데 중점을 둔다.

김해시는 “공유재산은 시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정확한 정비로 공유재산 관리의 정확성을 높이고 시민중심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체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회의정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