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김해시는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6년 김해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우대와 보호·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올해 실행계획은 ‘소통하는 시정, 성과로 답하는 행정, 신뢰받는 김해’를 비전으로 시민 체감 성과 창출을 통한 시정 신뢰도 제고에 중점을 뒀다.
김해시는 이를 위해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보호·지원 확대, 소극행정 예방, 시민 참여·소통 확대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도입이다.
김해시는 올해 팀장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
적극행정 참여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적립 점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해, 업무 과정에서의 적극적인 노력과 작지만 의미 있는 실천을 적시에 보상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적극행정 실천을 장려한다는 취지다.
또한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을 ‘적극행정 보호관’ 으로 확대 운영한다.
기존에는 감사 단계의 면책 신청 상담과 절차 지원을 중심으로 운영했으나, 올해부터는 징계, 수사, 소송 단계에서의 의견 제출, 변호사 선임 안내 등 실질적인 보호·지원 기능까지 넓힌다.
아울러 김해시는 직원들이 책임 부담에 대한 우려 없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 적극행정 면책, 소송 지원, 책임보험 등 보호·지원 장치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적극행정은 장려하고 소극행정은 예방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해시는 앞으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카드뉴스, 사례집, 홍보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로 시민들에게 알린다.
또한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통해 시민 불편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시민추천 제도를 통해 시민이 체감한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하는 등 시민 참여와 소통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경용 정책기획과장은 “적극행정은 거창한 성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한 번 더 고민하고 움직이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올해는 마일리지 제도와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직원들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