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남원시는 6일부터 시청 중회의실에서 3일간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한 ‘행복살림단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수립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추진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사업별 성과목표 달성 여부와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분석해 실효성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단순한 사업 추진실적 점검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복지 현장 실무자, 시민이 함께 참여해 민·관 협력형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변화하는 사회보장 환경과 시민의 복지수요를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과 완성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 모니터링에는 사업 담당 공무원 45명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 위원 및 시민 등 30여명이 참여했으며 ‘행복살림단’5개 팀이 분야별로 총 5회에 걸쳐 담당 사업을 집중 점검했다.
행복살림단은 △ 손 보탬 △ 마음 나눔 △ 일 채움 △ 배움 더함 △ 지역사회보장 발전전략체계 등 5개 분야로 구성되어 총 57개 세부사업에 대한 추진현황과 성과목표 달성 수준, 재정 집행상황, 민관협력 추진성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또한 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와 실무자의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선 방안과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시민과 함께하는 일과 삶이 조화로운 도시 남원’ 구현을 목표로 주요 사업으로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안부살핌 서비스 △거동불편 어르신 병원동행 서비스 △스마트 경로당 구축 △지역경제회복 일자리 지원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반 강화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이 가운데 △무료 간병 온 종일 서비스 지원 △남원 인재학당 설립 △스마트경로당 구축 등 11개 사업을 중점 추진사업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
남원시는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제시된 다양한 현장 의견과 개선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2026년 하반기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과 2026년 연차별 시행결과 평가에도 활용함으로써 계획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민·관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사회 변화와 시민의 복지 수요를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복지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양충모 남원시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시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복지 정책을 담고 있는 지역복지의 종합계획인 만큼 계획의 충실한 이행과 지속적인 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행복살림단 모니터링은 행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정책을 점검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민·관 협력의 장으로 현장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더욱 내실있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