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남원시가 전북특별자치도 세정과에서 실시한 ‘2026년 상반기 지방세 우수시군 종합평가’에서 3개 평가그룹 가운데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함께 생계형 체납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병행하는 등 ‘공정하고 신뢰받는 세정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남원시는 올해 상반기 지방세 체납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해 체납자의 부동산 92건과 차량 등 702건을 압류했으며이 중 부동산 14건과 차량 10건은 공매를 추진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했다.

또한 출국금지 8명, 명단공개 15명, 가택수색 11명 등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했으며 특히 가택수색을 통해 5명으로부터 7100만원을 현장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효율적인 징수와 납세자 보호를 동시에 실현한 혁신 세정행정도 돋보였다.

시가 새롭게 도입한 ‘자동차세 체납차량 영치사실 자동안내문자시스템’은 번호판 영치 즉시 안내 문자를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함으로써 132대 영치, 1억 18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더불어 ‘지방세 체납관리단’을 운영해 소액 체납자 5400여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확인된 가구에는 긴급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단순한 징수를 넘어 시민의 삶까지 살피는 ‘강한 징수와 따뜻한 보호’를 실현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대상 수상은 성실한 납세문화 조성과 체납액 정리를 위해 전 직원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며 “앞으로도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맞춤형 지원을 병행해 공정한 조세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지방세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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