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수원특례시는 전국 최초로 다국어 세외수입 체납 납부 촉구서를 제작·발송하는 등 외국인 맞춤형 세외수입 체납 관리 체계를 운영해 상반기에 1억 186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원시는 외국인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높이고 세외수입 체납 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영어·중국어·일본어·베트남어·캄보디아어·러시아어·우즈베크어 등 7개 언어로 세외수입 체납 납부 촉구서를 제작해 발송했다.

외국 국적 세외수입 체납자 4317명을 대상으로 완전 출국자와 사망자 등 934명을 제외하고 1874건의 최신 주소 정보를 반영해 우편 발송의 정확도를 높였다.

2월부터 완전 출국자 등을 제외한 외국인 체납자 3383명에게 납부 촉구서를 발송한 결과, 대상자의 25.63%가 체납액을 납부했고 총체납액 5억 1370만원 가운데 1억 1860만원을 징수했다.

외국인이 이해하기 쉬운 맞춤형 안내로 행정 접근성을 높인 적극행정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수원시는 8월 중 2차 다국어 납부 촉구서를 발송하고 고액 체납자 현장 조사와 정리 보류를 병행하는 등 외국인 체납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외국인 납세자가 언어의 제약 없이 체납 내용을 정확히 안내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체납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납세 편의를 높이고 체납 관리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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