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시흥시는 지난 6월 29일 시흥시자원봉사센터 회의실에서 ‘2026년 제4차 주민자치 제도개선 실무협의체 회의’를 열고 지난 4월부터 운영해 온 주민자치 제도개선 TF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번 TF 는 오는 10월 15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시흥형 주민자치’ 운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주민자치위원과 행정이 함께 참여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제도에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됐다.
시는 주민자치 법제화에 대비해 행정안전부 제도개선 간담회와 주민자치회 활성화 권역별 토론회, 주민자치 정책 방향 포럼 등에 참여하며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4월부터 총 4차례 TF 회의를 열어 주민자치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TF 에서는 주민자치 법제화에 따른 제도 변화와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위원 자격과 선정 방식, 주민총회 및 자치계획 운영 체계 등 주민자치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참고 조례안을 바탕으로 시흥시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 방향을 검토하고 그동안 논의한 내용을 반영한 조례 개정안을 공유하며 최종 의견을 정리했다.
특히 이번 TF 에서는 주민자치회의 기능 강화와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주민총회와 자치계획 운영 체계 개선을 비롯해 위원 선정 및 교육제도 정비, 주민자치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방안 등을 검토했으며 지역별 운영 여건과 현장 의견을 반영한 시흥형 주민자치 운영 방향도 함께 마련했다.
시는 이번 TF 에서 수렴한 의견과 행정안전부 참고조례안을 바탕으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와 운영 세칙을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민총회와 자치계획 운영 체계를 개선하고 행정지원 기반을 강화하는 등 법제화 이후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맞춘 ‘시흥형 주민자치’ 운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TF 는 주민자치위원과 행정이 함께 주민자치 제도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제도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시흥형 주민자치’ 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