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함양군이 군민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추진해 온 ‘함양군 버스 무료 이용사업’ 이 운수회사와의 최종 협의에서 세부 사항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시행이 잠정 보류됐다.

함양군은 그동안 대중교통 이용객의 부담을 줄이고 교통 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내 버스 운수업체와 무료 버스 운행 도입을 위한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왔다.

그러나 최종 협의 과정에서 세부 쟁점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당초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추진했던 사업을 잠정 보류하게 됐다.

이번 무료 버스 도입을 위한 최종 협의에서는 △운수회사의 적자분 손실보상금 산정 기준 △무료화 운행 노선 조정 등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됐다.

군은 한정된 지방재정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군민들이 실질적인 교통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운수사 측은 경영 안정을 고려한 손실보상금 산정 기준과 무료 운행 대상 노선 등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했고 수차례 이견을 조율했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올해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준비해 온 함양군 버스 무료 이용사업은 잠정 보류가 불가피해졌으며 향후 군민들의 교통 편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함양군 관계자는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운수사와 성실하게 협의를 이어왔지만, 군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비록 버스 무료 이용사업은 잠정 보류하게 됐지만, 군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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