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이권재 오산시장이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의 ‘국비 반납’비판에 대해 “사업 무산의 원인을 민선 8기 오산시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전체 맥락을 왜곡한 허위 주장”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이 시장은 가수초등학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과 성호중학교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단순히 국비를 확보했다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사업의 핵심 전제였던 교육청의 매칭 예산 확보가 불가능해 사업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구조였다는 설명이다.

앞서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은 지난 23일 오산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학부모 간담회에서 가수초 체육관과 성호중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과 관련 “제가 수영장하고 복합시설을 지을 수 있는 예산을 국비로 따왔는데, 이거를 반납해버렸다. 시장의 권한을 그렇게 쓰면 안 된다”며이 시장의 공개 해명과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이 시장은 “당시 오산지역 국회의원이었던 안 당선인이 사업 추진 과정을 모를 리 없는데도, 전체 맥락을 왜곡해 마치 추진 가능한 사업을 일부러 하지 않은 것처럼 발언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오산시에 따르면 두 사업 모두 학교 체육시설 증축사업으로 분류돼 교육청 예산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경기도교육청과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의 공통된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가수초 개방형 다목적체육관은 총사업비 100억원 가운데 국비 30억원을 제외한 70억원을 오산시가 부담해야 했고 성호중 국민체육센터 역시 총사업비 90억원 중 국비 30억원을 제외한 60억원을 시비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운동장 부지와 주차장 추가 확보 문제까지 제기됐다.

이 시장은 “이 같은 이유로 해당 사업은 더불어민주당 곽상욱 전 시장 재임 당시에도 추진되지 못했던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선 8기 출범 이후 사업을 재검토한 결과 물가 상승과 공사비 인상으로 사업비가 각각 약 200억원 수준으로 증가해 두 사업을 추진하려면 총 4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당시 오산시 재정 여건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규모였기 때문에 국비를 반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이 시장은 “이 사안은 제9대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예슬 시의원의 요구자료를 통해 서도 교육청 매칭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불가능했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교육청의 예산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구조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했던 사업을 민선 8기 오산시와 시장 개인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안민석 당선인은 사업 무산의 전후 사정을 배제한 허위 주장을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국회의정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