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경제적 자립...서울시-신용회복위원회 전담창구 운영으로 통했다 hwp (서울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서울역쪽방상담소에서 전일제로 근로하는 박 씨는 통장이 압류되어 있어 급여를 매번 현금으로 수령하며 분실이나 갈취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통장 압류 등 채무 문제가 들킬까 봐 신용회복상담을 기피하던 박 씨는 담당자의 설득으로 용기를 냈고 상담을 통해 약 700만원의 채무변제가 확정되면서 안전하게 본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됐다.
박 씨는“통장 하나가 생겼을 뿐인데 생활이 달라졌다”며 당당한 자립의 기쁨을 전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신용회복위원회와 손잡고 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의 신용회복을 지원한 이후 올해 5월까지 총 129명이 상담에 참여했다.
시는 이러한 성과를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보다 원활하게 지원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상반기 신용회복 우수사례 공유회’를 개최하고 거리 상담과 홍보 등을 진행해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이 보다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신용회복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과도한 채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신용회복 상담을 추진하고 있다.
상담은 매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동안, 신용회복위원회 각 지부의 전용 상담창구에서 진행된다.
상담신청은 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이 전화나 앱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것을 감안해, 서울시의 노숙인 시설에서 담당자가 직접 신청을 받았다.
5월까지 총 13회의 상담을 진행한 결과 129명이 참여했다.
상담은 금융권 채무조정, 압류방지통장 개설 등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129명 중 79명이 파산신청을 포함한 채무조정을 원했으며 54명이 채무조정 확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특히 채무조정을 받은 54명 중 48명가 현재 채무상환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상담 이후 취업·복지·주거서비스를 연계하고 민간일자리 진입이 어려운 경우 노숙인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를 권유하는 등, 단순한 신용회복 상담을 넘어 안정적으로 채무를 상환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운 결과이다.
시는 이러한 상반기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29일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노숙인 시설 담당자 및 자치구 관계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용회복 우수사례 공유회’를 연다.
공유회에서는 이용자와 시설담당자가 직접 우수사례를 발표해 업무 관계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며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사금융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전문 금융 교육과 개정되는 노동법 교육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해 보다 나은 신용회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노숙인 시설과 대상자에게 적극적인 홍보와 거리 상담 등을 통해 신용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신용회복 상담 서비스를 받고 싶은 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은 인근의 노숙인시설로 문의하면 예약 신청을 할 수 있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많은 주거취약계층 분들이 채무 문제를 가지고 있으나 여러 가지 상황과 걱정으로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서울시가 최선을 다해 채무 문제 해결책을 찾는 것을 돕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신용회복 전담창구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 신용회복 상담 사례 1.
의류 사업 실패 후 병원 대기실 2년 장기 노숙 → 의료·주거·일자리·신용 4중 복합지원으로 자립 준비 오 씨는 이혼 후 혼자 서울에서 의류 판매업에 종사하다 직접 창업에 나섰다.
경험 부족과 판매 부진이 겹쳤고 카드 대출을 돌려막다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모텔과 고시원을 전전하다 결국 대학병원 대기실에서 2년을 보냈다.
경찰 인계로 노숙인 시설에 입소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다.
복합연계상담을 통해 의료, 주거 지원, 신용회복, 일자리 4개 분야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었다.
현재 채무조정 절차 진행 중으로 오 씨는 이렇게 많은 도움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말했다.
1억원이 넘던 빚더미 → 상담 한번으로 세금소멸확인 월 6만원 내면 되는 반전이 씨는 2018년 인쇄소 폐업 후 고액 세금과 대출 부담에 짓눌려 7년간 상담조차 포기한 채 지내왔다.
하지만 담당자의 끈질긴 설득으로 창구를 찾은 결과, 마음의 가장 큰 짐이었던 세금 채무가 이미 소멸됐다을 확인했다.
이 후 남은 금융 채무를 약 290만원으로 대폭 조정받으며 무려 7년 만에 본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고 금융 거래를 재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