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는 성평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2025년 지방자치단체 소관 위원회 성별 참여 현황 이행점검’에서 성별균형을 달성한 위원회비율 94.6%를 기록해 5년 연속 전국 1 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아 ‘양성평등기본법’상 성별균형 기준을 충족한 위원회
또 경남도 소관 위원회의 평균 위촉직 여성참여율은 45.6%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평균보다 2.6%포인트 높았으며 광역자치단체 17개 시도 가운데 3 위를 기록했다.
시군 소관 위원회의 평균 위촉직 여성참여율도 45.5%로 전년도보다 0.5%포인트 상승했으며 성별균형을 달성한 위원회 비율은 86.3%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정책결정 과정의 성별균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지방자치단체 소관 위원회 성별 참여 현황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양성평등기본법’ 제 21조에 따라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 설치된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경남도는 위원회의 성별균형 달성을 위해 성별 비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위원회에 여성 인재 추천 등을 통해 개선을 권고하고 신규 구성이나 위원 재구성 시에도 부서와 협조해 성별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2022년부터는 시군 소관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성별 참여 현황을 시군 합동평가 지표로 반영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 그 결과 목표치를 달성하는 시군이 2023년 4곳에서 2025년 13곳으로 대폭 증가하는 성과도 보이고 있다.
성별균형 달성 위원회가 각 시군 전체 위원회 중 90%이상일 경우
강숙이 경남도 여성가족과장은“위원회에 다양한 성별의 경험과 관점이 균형 있게 반영되면 정책 논의가 더욱 폭넓고 균형 있게 이루어지며 지역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정책 수립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앞으로도 위원회 내 성별 대표성이 조화롭게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