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충남연구원이 인구감소 시대를 새로운 사회 전환의 기회로 바라보고 지속가능한 미래 전략을 제시한 정책 교양서 ‘사람이 줄어도, 삶은 더 좋아질 수 있을까?’를 발간했다.
이번 도서는 저출산과 고령화, 지방소멸 등 인구감소를 둘러싼 사회적 위기를 단순히 ‘인구를 늘려야 하는 문제’로 접근하지 않고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도 국민의 삶의 질과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안하기 위해 기획됐다.
최근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인구감소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노동력 부족, 복지비용 증가 등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가 현실화되면서 기존 성장 중심 정책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지방은 청년층 유출과 소비 감소, 산업 활력 저하가 맞물리며 지역경제의 지속가능성까지 위협받고 있다.
도서는 이러한 현실을 냉정하게 진단하는 동시에, 인구감소를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필요는 없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경쟁과 과밀에서 벗어난 삶, 공동체 회복, 공간 재편, 맞춤형 복지 확대, 디지털 기술 활용 등 인구감소 시대가 가져올 새로운 가능성을 함께 조명하며 ‘사람이 적어도 더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 해법을 담았다.
책은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됐다.
제1장은 ‘인구감소의 실태와 원인’을 주제로 우리 사회의 인구구조 변화와 국내외 동향을 소개하고 인구감소가 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지를 설명한다.
제2장 ‘인구감소의 영향과 대응’에서는 노동력 감소, 소비 위축, 고령화, 사회적 비용 증가, 지역경제 불균형 등 경제·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한편 여가 확대와 공동체 회복 등 새로운 기회 요인도 함께 제시한다.
제3장은 ‘인구감소에 따른 변화와 새로운 기회’를 주제로 개인과 지역사회가 변화에 적응하는 다양한 사례를 소개한다.
공동체 활성화, 맞춤형 복지, 디지털 기술 활용, 문화 다양성 확대, 여가와 건강 중심의 삶 등 인구감소 시대의 생활 변화를 폭넓게 다루고 있다.
제4장 ‘인구감소 시대를 살아가는 슬기로운 정책 전환’에서는 지방소멸 대응, 콤팩트시티, 필요인구 개념, 교육혁신, 지역경제 활성화, 공간 재구성 등 앞으로 우리 사회가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을 국내외 사례와 함께 제안한다.
이번 도서는 충남연구원 임준홍 수석연구위원을 비롯해 제수진 연구원, 홍성효 공주대학교 교수, 이우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정현 충북연구원 연구위원, 김지훈 호서대학교 겸임교수가 공동 집필했으며 정책연구자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학생, 일반 독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양서 형식으로 구성했다.
임준홍 수석연구위원은 “인구감소는 막아야 할 위기인 동시에 새로운 사회를 설계할 기회이기도 하다”며 “이제는 인구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인구가 줄어드는 현실 속에서도 어떻게 더 행복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 것인가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책은 인구감소를 둘러싼 막연한 불안에서 벗어나 경제와 도시, 복지, 공동체, 문화 등 우리 삶의 전 영역을 다시 설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집필했다”며 “성장과 확장이 전부였던 시대가 저물고 ‘삶 중심의 시대’ 가 요구되는 지금, 인구감소를 고민하는 이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 있으면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