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양산시는 시민들의 지방세 납부 편의를 위해 정기분 지방세 모바일 전자고지 납부안내 시스템을 도입해 2026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시작으로 모바일 전자고지 안내 서비스를 경상남도 시·군 중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내 일부 지자체에서 납기가 이미 지난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카카오톡 납부안내 서비스를 운영해 온 사례는 있었으나, 정기분 지방세의 ‘납기 만료일 전 미납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전자문서로 사전 안내까지 확장하는 사례는 양산시가 도내 처음이다.

이 서비스는 종이 고지서 우편 발송 등 기존 고지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납기 만료 약 1주일 전까지 납부하지 않은 시민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모바일 안내를 한 차례 더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안내를 받은 납세자는 스마트폰에서 본인 인증 이후 곧바로 고지 내용을 확인하고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로 즉시 납부할 수 있어 납세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우편 고지서 미수령·분실 △납기 인지 미흡 등으로 발생하는 단순 체납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방세 징수율을 끌어올려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같은 서비스를 먼저 도입한 타 지자체에서도 모바일 안내 시행 이후 징수율과 세입이 증가한 사례가 확인되고 있어, 양산시의 도입 효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6월 자동차세를 시작으로 △7월 재산세 △8월 주민세 △9월 재산세 △12월 자동차세 등 주요 세목별 정기분 부과 일정에 맞춰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모바일 전자문서 안내를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납세 편의 증진과 체납 예방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지방세 납부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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