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는 26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 재정사업을 분석한 결과 최근 수년간 일부 대규모 사업에서 과도한 예산 편성과 성과 검증 부족, 비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확인됐다며 강삼영 교육감 취임 이후 전면적인 사업 점검과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당해연도 집행이 어려울 정도로 과도하게 편성된 시설사업비와, 1천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사업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스공학’ 사업이 집중적인 점검 대상에 올랐다.
인수위원회 분석에 따르면 시설사업비 예산은 2022년 4320억원에서 2026년 7770억원으로 최근 4년간 3450억원 증가했다.
반면 집행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예산 편성으로 이월률은 2022년 8.1%에서 2025년 16.9%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수위원회는 매년 막대한 규모의 시설사업비가 이월되고 있음에도 관행적으로 예산을 과다 편성하는 방식이 반복되면서 시급한 교육 현안에 투입될 수 있는 재원이 장기간 묶이는 등 재정 운용의 비효율이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신경호 교육감의 대표 정책인 ‘스공학’ 사업도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이 사업은 2023년 194억원으로 시작해 2026년까지 총 1116억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예산 대부분이 교사 강의수당과 자율학습 감독수당, 학생 저녁식사비 등에 사용됐으며 막대한 비용이 투입된 저녁식사비에 대해 정리된 집행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사업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없이 예산 규모만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등 성과보다 양적 확대에 치중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교육비 지원사업도 효과성 검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업은 정부의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2022년 59억원에서 2025년 145억원으로 245% 확대됐지만, 학부모 부담이 실제 얼마나 경감됐는 지에 대한 연도별 효과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수위원회는 “예산을 확대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일”이라며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가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평가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학교 전자칠판 지원사업 역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공·사립 유치원까지 지원하고 전자칠판 구매 조건을 제한해 특정 업체 밀어주기 논란이 제기됐음에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유치원을 포함한 전자칠판 지원 예산을 다시 편성하면서 ‘배짱예산’ 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고 인수위원회는 설명했다.
이 같은 재정 운용의 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재정 안전판 역할을 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3년 약 1조 1867억원에서 2026년 약 2895억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인수위원회는 “대규모 재정사업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재정 안전장치가 급격히 약화된 것은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도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구재승 인수위원장은 “학교 시설 개선과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은 반드시 필요한 투자지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거나 교육 현장의 체감도가 낮다면 재정 운영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며 “강삼영 교육감 취임 이후 대규모 사업에 대해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집행 과정, 정책 효과를 면밀히 검증하고 성과가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조정해 한정된 교육재정을 학생 중심의 교육정책에 우선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