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의 2027년 전국 개시에 앞서 6월 24일 시범운영에 직접 참여한 고성군을 방문해 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AI 인허가 도우미는 복잡한 토지·건축 인허가 절차를 AI Agent가 분석해 인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진단하고 필요한 인허가 종류와 절차, 소관부서 예상 소요기간 등을 민원인에게 안내하는 서비스다.

고성군은 도내 유일 시범운영 지자체로 이번 설명회는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전국 1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내용을 공유하고 실제 인허가 업무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인허가 부서 담당자 20여명이 참석해 사업 방향과 운영 계획 등을 공유했으며 고성군은 실제 행정 현장에서 필요한 기능과 개선사항을 적극 건의했다.

고성군 열린민원과는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실제 허가 기준과 AI 진단 결과를 비교·검증해 서비스 정확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며 주요 인허가 처리 사례 등을 분석해 서비스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다.

참석자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사전에 예측·안내할 수 있다면 민원인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장 실무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실효성 있는 서비스가 구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경희 열린민원과장은 “AI 인허가 도우미는 누구나 인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며 “민원 처리기간 단축과 행정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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