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는 배달·대리운전 등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업무 특성상 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음에도 산재보험료를 중개업체와 절반씩 부담 해야하는 도내 플랫폼 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이를 통해 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지역 사회안전망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경남에 주소를 둔 배달노동자와 대리운전기사이다. 이들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된 산재보험료 중 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1 인당 연간 최대 지원금은 20만원이다.

신청은 7월 10일부터 31일까지 경남도 누리집 바로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도는 신청접수 마감 이후 8월부터 10월까지 신청자격, 보험료 완납 여부 등 자격요건을 검토해 최종 대상자를 확정하고 오는 11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경남도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운영 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6월 1일 경남투자경제진흥원,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는 올해 지원사업의 성과분석, 플랫폼 노동자의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2027년에는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김인수 경남도 경제통상국장은“플랫폼 노동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지역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산재보험 가입·유지율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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