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는 최근 희망성남혁신위원회 안전미래도시건설분과 위원장으로 이창희 전 성남시 교통도로국장이 임명된 것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창희 전 국장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성남시 교통도로국장으로 재직했으며 현재는 공로연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주당의원협의회는 공로연수 중이라 하더라도 지방공무원 신분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현직 공무원이 사실상 시장 당선인의 시정 구상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기구의 분과위원장을 맡는 것은 적절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전미래도시건설분과 위원장은 단순한 자문 역할을 넘어 분과 운영과 정책 방향 설정을 주도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성과 행정의 독립성 원칙에 부합하는 지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가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로연수는 장기간 공직에 재직한 공무원에게 퇴직 전 자기계발과 사회 적응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해당 기간 중인 공무원이 특정 시정 방향과 정책 과제를 논의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원협의회는 이러한 사례가 향후 공직사회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시민 신뢰를 약화시키는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법적 가능 여부와 별개로 공직윤리와 행정의 독립성 측면에서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희망성남혁신위원회가 이번 위원장 선임의 배경과 기준, 공로연수 중 공무원의 참여 경위 등에 대해 시민들에게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러한 결정이 명확한 법적 근거나 객관적 기준이 아닌 집행부의 자의적 판단 또는 유권해석에 근거한 것이라면,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또 다른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희망성남혁신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성남시 조직도에 존재하지 않는 직위를 사용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위원회 구성과 운영 전반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할 공공 영역에서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향후 위원회 구성과 운영 과정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