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임실군이 농촌지역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영농환경 조성을 위해‘2026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유치 작업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군은 오는 6월 23일까지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관내 농가와 결혼이민자 가정을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접수는 하반기 시설원예와 동절기 재배작물의 수확 시기에 맞춰 우수한 인력을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농가의 인력공백을 최소화하고 영농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추진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관내 결혼이민자 가정은 접수 기한 내에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앞서 임실군은 올해 상반기 추진을 통해 베트남, 라오스 등 해외 현지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총 356명중 274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치했다.
이 가운데 공공형 계절근로자 40명은 소규모 농가에 배치되어 일손 부족 해소에 기여하고 있으며 농가 직접 배치형 234명은 지역 농업현장에서 영농활동을 지원하며 농가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올해 하반기 사업의 핵심은 작업 강도가 높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설원예 농가와 겨울철 재배작물 농가에 안정적인 인력을 공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군은 ‘결혼이민자 가족초청 방식’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 방식은 관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한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운영돼 무단이탈 가능성이 낮고 근로 안정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초청 대상은 임실군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직계가족과 그 배우자이며 입국 및 출국에 결격사유가 없고 신체 건강하고 농작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만 28세 이상만 38세 이하의 근로가능자가 대상이다.
특히 임실군은 단순히 인원만 채우는 선발에서 벗어나, 현장 농가들의 현실적인 요구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선발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과거 외국인 계절근로 참여 경험이 있어 업무 숙련도가 높은 경력자, 기본적인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해 현장 지시를 원활하게 이해할 수 있는 자, 그리고 현재 본국에서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영농 이해도가 높은 우수 인력을 최우선적으로 선발해 현장의 시행착오를 줄일 방침이다.
반면, 외국인 근로자를 초청하는 관내 농가의 책임과 의무도 명확히 규정했다.
초청 농가는 근로자가 체류 기간 동안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위생적이고 독립된 적정 숙식을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최저임금 지급과 근로시간 준수 등 대한민국 노동법 상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군은 이를 위해 향후 고용 농가를 대상으로 인권 보호 및 준수사항에 대한 사전 교육과 현장 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군은 신청 접수가 마감되는 대로 오는 6월 23일까지 서류 심사와 면접 등 엄격한 심사 및 선발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어 7월 중에는 법무부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비자 발급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진행한다.
이후 각 농가별 구체적인 농작업 시기와 작물별 수확 일정에 맞춰 오는 9월부터 순차적으로 입국시켜 영농 현장에 공백 없이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심 민 군수는 “시설원예나 동절기 작물 농가는 작업의 연속성과 특성상 기후 변화에 대응하며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농가 소득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과제”며 “현장의 수요와 목소리를 철저히 반영한 맞춤형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적재적소에 공급함으로써, 농가의 인력난과 인건비 부담을 확실히 덜어주고 안심하고 영농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