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김해시가 저출생과 고령화, 청년 유출 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 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7월부터 ‘인구영향평가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인구영향평가제는 정책이 인구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전 진단하고 사업 추진 이후에는 실제 효과를 다시 점검하는 제도로 정책이 시민의 삶과 인구 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정부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전략기본법’ 으로 전면 개편하고 인구전략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인구문제를 국가 핵심과제로 다루고 있다.

시 역시 인구문제가 도시 전체의 과제라는 인식 아래 정책 전반에 인구 관점을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번 시범 평가는 시민 체감도가 높은 돌봄·보육 분야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시는 다양한 돌봄·보육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책이 실제로 양육 부담을 줄이고 청년층의 정착과 출생 친화 환경 조성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점검한 사례는 많지 않았다.

이에 시는 돌봄·보육 분야 주요 사업 5개를 선정해 사업별 인구영향을 분석할 계획이다.

평가 과정에서는 사업부서가 직접 인구영향을 자가진단하고 김해연구원과 전문가가 참여해 인구 유입과 정착, 출산·양육 친화성, 사업 효과성, 정책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특히 이번 제도는 평가에 그치지 않고 정책 개선까지 연결한다.

평가 결과는 향후 사업계획 수립 등 정책 전환 과정에 반영되며 시민 수요에 맞는 정책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시는 이번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체계를 단계적으로 보완하고 향후 임신·출산·청년·주거·고령친화 분야 등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인구영향평가의 제도적 기반을 다져 나갈 계획이다.

우미연 시 인구청년정책관은 “인구영향평가는 정책의 성과뿐만 아니라 인구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보는 새로운 정책관리 체계”며 “청년 정착, 출산·양육 친화 환경 조성, 정주여건 개선 등 시민 삶과 직결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연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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