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전북특별자치도가 시군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특례 발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는 15일 전주 소셜캠퍼스 온 전북에서 ‘시군 특례 발굴 전문가 컨설팅 회의’를 개최하고 시군 핵심사업의 전북특별법 반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시군이 제안한 사업 가운데 특례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대상으로 법적 근거와 입법 논리를 구체화하고 정부 부처 협의를 위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회의에는 전북자치도와 시군 관계자를 비롯해 전북연구원, 캠틱종합기술원, 전북테크노파크, 자동차융합기술원, 전북대학교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사업별 실현 가능성과 제도 개선 방향을 검토했다.

이날 컨설팅은 완주군, 진안군, 고창군이 제안한 4개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완주군은 차세대 산업으로 주목받는 피지컬 AI 분야 육성을 위해 실증단지 지정 근거 마련과 임시허가·실증 지원 체계 구축 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다부처에 걸친 복합 규제를 신속히 해소하고 산업 실증을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진안군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산간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확대를 위해 국내 최초 산악고원형 무인 자율주행 이동수단 시범사업 추진과 독자적인 인증·운행 권한 확보 방안을 검토했다.

고창군은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를 활용한 웰니스 관광 거점 조성을 목표로 노인복지주택 분양 허용과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 확대 특례를 제안했다.

이를 통해 은퇴 인구와 해외 자본 유치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참석 전문가들은 정부 부처 협의를 통과하기 위해 서는 단순한 규제 완화 수준을 넘어 전북의 지역적 특성과 정책 필요성을 반영한 입법 논리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례 위임 등 사후 관리 체계까지 포함한 전략적 입법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6월 중 사업계획서를 보완하고 7월에는 특례사업발굴추진단과 관계 부서 검토를 거쳐 전북특별법 개정안 반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문성철 전북자치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이번에 논의된 시군 핵심 특례들은 지역 현안 해결과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견인할 주요 과제”며 “도와 시군, 전문가들이 긴밀히 협력해 정부 부처가 공감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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