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여주시는 2025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작년 대비 총 신고세액이 25억 감소했으며 확정신고법인 수가 3500건에서 3300건으로 줄어 전체 결손사업장 수가 200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반도체 기업 실적에 힘입어 SK(주)는 신고세액이 작년 대비 8억원에서 21억원으로 13억원 증가했고 아웃도어 용품 제조·판매업체인 케이(주)는 4억원에서 4억5천만원으로 5천만원 증가했으며 물류업체인 케이투는 3억5천만원에서 3억8천만원으로 3천만원 증가한 반면, 음료제조업체인 코카(주)는 8억원에서 7억8천만원으로 2천만원 감소했고 가구제조업체인 에이는 4억2천만원에서 3억7천만원으로 5천만원 감소했으며 유리제조업체인 케이씨는 5억8천만원에서 2억4천만원으로 3억4천만원 감소하는 등 수익성 둔화로 전반적으로 신고세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감소원인으로는, 북내면에 위치한 화력 발전업체인 여주에(주)가 2년 연속 여주시 법인지방소득세 세수 확보에 크게 기여해 온 대표적인 고액 납세법인이었으나 2024년 11월 SK 이노베과의 합병 이후 연결납세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세액이 작년 대비 33억원에서 올해 0원으로 신고세액이 발생하지 않아 주요 지방소득세 감소요인으로 작용했다.

여주에(주)의 이번 신고 결과는 개별 법인의 경영실적 변화에 따른 것이 아니라 연결납세 제도에 따라 기업집단 전체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액이 산정된 데 따른 것으로 그룹 전체가 결손 상태로 신고하면서 법인지방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여주시는 납세방식 변경에 따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법인 관계자와 면담을 실시하는 등 주요 법인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으며 주요 법인의 신고 동향과 기업 구조개편에 따른 세수 변동 요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세수 감소 요인에 대한 분석과 대응 방안을 마련해 안정적인 시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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