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충북도와 충청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29일 충북도청 문화홀에서 ‘충청북도 빈집 활용 방안’을 주제로 2026년 제1회 충청북도 도시재생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증가하는 빈집 문제에 대응하고 충북 실정에 맞는 빈집 관리·활용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충청북도, 충청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충북대학교 도시재생학 학과간협동과정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했으며 도시재생 관계자, 전문가, 도민 등 약 50명이 참석했다.
빈집은 단순히 낡고 비어 있는 건축물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쇠퇴, 주거환경 악화, 안전사고 우려, 경관 훼손 등과 연결되는 지역사회 주요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범정부 차원의 빈집 관리 종합계획이 발표되고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는 등 국가 차원의 제도적 대응도 본격화되고 있다.
도는 도내 빈집이 5005호에 이르렀고 이는 2017년 1957호에서 7년 사이 3048호가 증가한 것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체계적인 관리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는 전문가 발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먼저 국토연구원 박정은 연구위원은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제정과 향후 추진방향’을 주제로 빈집 정비 관련 제도 변화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어 충북연구원 최정현 연구위원은 ‘충청북도 빈집 현황 및 정책 제언’을 통해 도내 빈집 실태와 정책 과제를 설명했으며 강진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장미 센터장은 ‘빈집 재생 활용 사례’를 주제로 강진군의 빈집 재생사업 추진 경험을 공유했다.
발제 이후에는 변혜선 충청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을 좌장으로 세종연구원 이자은 책임연구위원, 한국부동산원 조병호 연구위원,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권규상 교수, 청주시정연구원 도시공간부 채성주 수석연구위원이 참여해 ‘충청북도 빈집 활용을 위한 관리방향’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체계적인 현황파악을 위한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방치된 유휴공간을 지역 사회에 필요한 주민 거점시설 및 공공 인프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도는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된 의견을 향후 도시재생 정책과 빈집 관리·활용 방안 마련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의 제도 변화와 연계해 도내 시군 여건에 맞는 빈집 정비·활용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유광재도 건축문화과장은 “빈집 문제는 정주여건 개선과 도시 경쟁력 회복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며 “이번 세미나에서 도출된 정책 제언들을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중앙정부의 제도와 연계해 충북만의 차별화된 빈집 관리 및 재생 로드맵을 체계적으로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