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화성특례시는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 10개 가운데 갈천1지구 등 9개 지구에 대해 화성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적재조사지구로 지난 28일 지정·고시 됐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현행화하고 종이지적의 문제점을 해결해 정확한 정보의 제공이 가능한 디지털 및 수치화된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는 국가사업이다.

이번에 지정된 9개 지구는 지적소관청인 관할 구청에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쳐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한 곳이다.

시는 2026년 사업지구 가운데 이번에 지정되지 않은 유포1지구에 대해서도 오는 7월까지 화성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사업지구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이 되면 2년에 걸쳐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 협의·조정 △경계 결정 △이의신청 접수 △경계 확정 △사업완료 공고 등 절차에 따라 지적소관청인 관할 구청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은숙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고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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