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용인특례시는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시설물 유지관리와 투명한 회계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수선충당금 바로 세우기’컨설팅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공동주택 관리 감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장기수선계획과 장기수선충당금 분야의 문제를 예방하고 입주민 부담과 시설 유지관리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지역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 가운데 컨설팅을 희망하는 단지이며 시는 신청 단지 중 우선순위를 고려해 최종 5개 단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컨설팅 신청은 6월 30일까지 받는다.

이후 7월 중 대상 단지를 선정하고 세부 일정을 조율한 뒤, 8월부터 9월까지 공동주택 관리 전문 감사관이 현장을 방문해 컨설팅을 진행한다.

전문 감사관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현황과 적립 요율의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하고 단지별 여건에 맞는 개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시는 무리한 충당금 인상에 따른 입주민 부담은 줄이면서도 적립금 부족으로 인한 시설 노후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자문을 제공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 시설물의 적기 보수와 안전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재원”이라며 “사전 컨설팅을 통해 입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컨설팅 운영 결과와 현장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도에는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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