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남원시가 후계농업경영인 및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사업 대상자의 현황과 영농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의무사항 이행 여부 점검에 나선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사업’은 초기 영농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해 연 1.5%의 고정금리로 세대당 최대 5억원의 융자금을 5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사업’은 기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사업 대상자 가운데 사업 실적이 우수한 농가를 대상으로 연 1.5% 고정금리로 최대 2억원의 융자금을 2년간 지원한다.

이번 점검은 2007년부터 2026년까지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 432명과 2012년부터 2025년까지 선정된 우수후계농업경영인 350명 등 총 78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남원시는 이들의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독립경영 유지 여부, 전업적 영농 종사 및 정착 여부 등이며 관련 서류 검토와 필요 시 현장 확인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일부 의무사항 미이행이 확인될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제재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대상자별 사전 안내와 이행 독려를 통해 농가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융자지원 기간에 따른 의무영농 이행 여부도 함께 점검해, 기준 미충족으로 인한 환수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와 상담을 강화할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후계 및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 대상자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사후관리를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사업 대상자들이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안정적으로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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