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고성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정책과는 농업·어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2026년 농어업인수당을 11천명 51억원을 오는 5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농어업인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하고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직면한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실제 농어업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고성군은 농어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 누리집, 각종 홍보자료 등을 통해 신청 절차와 지급 기준 등을 사전 안내했으며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 접수, 자격 검증 및 이의신청 절차 등을 거쳐 5월 중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했다.
특히 올해는 농어업인의 실질적인 혜택을 늘이기 위해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해 △1인 가구는 연 60만원, △2인 가구는 연 70만원이 지원된다.
또한, 지난해보다 지급 시기를 한 달 앞당겨 수당 사용 기간을 최대 7개월 이상 확보함으로써 농가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
예산 규모 역시 작년 34억원에서 올해 51억원으로 150% 이상 확보했으나, 당초 예상보다 많은 농어업인이 신청함에 따라 부족분은 추경 예산을 통해 신속히 확보해 차질 없이 지급할 방침이다.
지급 방식은 수혜자의 연령과 편의를 고려한 맞춤형 운영으로 효율성을 높였다.
80세 이상 고령 농어업인에게는 실질적인 생활 안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 현금으로 지급하며 농협채움카드 소지자에게는 포인트 충전 방식을 적용하며 미소지자에게는 선불카드를 지급해 농협채움카드 포인트는 고성군 내 하나로마트와 시장, 식당 등에서 즉시 사용 가능하며 선불카드는 사용처를 경상남도 내로 제한해 지역 자본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아울러 지급 시기가 다른 민생 지원금과 겹치는 만큼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농어업인 수당의 사용기한은 12월 말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고성군 내 농협하나로마트, 식당, 시장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므로 다른 지원금을 먼저 사용 후에 남은 잔여기간에 사용하는 방법을 고려하면 농업인의 계획적인 지출이 될수 있을 것으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화진 농촌정책과장은 “민생활력지원금과 농어업인수당 지급을 통해 농가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어업인수당은 연말까지 사용이 가능한 만큼, 사용기한이 상대적으로 짧은 민생활력지원금을 우선 사용해 주시길 권장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는 농어업인수당 지원금이 인상된 만큼 고물가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영어 활동과 농촌지역의 활력 회복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