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횡성군은 군민 스스로 하천 계곡의 공공성을 인식하고 동참하기 위해2026년 5월 20일 ~ 6.30까지“하천 및 계곡 불법시설물에 대한 자진 철거 및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계곡과 하천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관내 주요 계곡과 산림 인접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현재 횡성군은 주요 병지방, 신대, 대산, 소구니 계곡 일원 불법 시설물 관련 행정처분 15개소를 대상으로 원상복구 및 정비 절차를 진행 중이며 산림 계곡 주변에 누락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조사 중에 있다.

주요 정비 대상은 평상, 데크, 천막, 가설건축물, 불법 경작지 및 무단 적치물 등 하천 및 산림 계곡 내 불법 설치 시설물이다.

횡성군은 계도기간 내 자진 철거 및 신고에 참여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감경, 형사책임 면책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자율 정비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필요시 충분한 계도와 유예기간을 부여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면, 자진 정비에 응하지 않거나 불법행위가 지속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행정대집행 등 엄정한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박종철 산림녹지과장은 “계곡과 하천은 군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자산인 만큼 자발적인 정비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쾌적하고 안전한 자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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